세계일보

교과위, 與野 뒤바뀐 추궁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예상을 깨고 여당 의원들에게서는 격려를, 야당 의원들한테는 질타를 받는 상황이 연출됐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학교비리 등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곽 교육감을 무차별 공격했다.

특히 한양초교의 학생 부정입학 사건을 거론하면서 "취임 전부터 내건 '비리만은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육비리 척결 대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잘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천고 재단 비리를 끄집어내 "감사 때마다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중대 비리가 발견됐지만 시교육청은 주의·경고로 덮고 갔다"며 "시교육청이 구조적으로 비리재단을 옹호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광진구 K초교에서도 입학장사가 있었다"면서 "제보자가 지난달 10일 감사당당관실에 제보했는데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는 등 국제중에 많은 문제가 있다.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교육감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진보교육감들과 정책연대를 약속했으면 지켜라"고 촉구했다.

곽 교육감과 날을 세울 것으로 예상됐던 여당 의원들의 태도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명단 공개를 놓고 전교조와 갈등을 빚은 적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취임 당시 많이 우려했는데 곽 교육감님이 상당히 합리적이신 분인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같은 당 황우여 의원은 아예 "학식이 높고 말에 깊은 철학과 생각이 담겨 있는 분 같다"고 치켜세웠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체벌 전면금지와 무상급식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나 강도는 낮았다.

박영아 의원은 "학생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 문화가 학교에 정착되지 않는 이상 교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칙을 잘 지키는 학교를 먼저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상기 의원은 "무상급식의 취지는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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