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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토연·KDI 등 6개 연구원

연구 절반이상 외부위탁

일부 국책연구기관이 발주받은 연구과제의 절반 이상을 외부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외부 위탁 비율이 100%를 넘어, 정부 주문을 받아 외부에 재용역을 주는 '연구용역 브로커'로 전락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7일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3개 국책연구기관 가운데 국토연구원 등 6개 연구원은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따져 연구과제의 외부위탁비율이 매년 50%를 넘어섰다. 특히 국토연구원은 매년 위탁비율이 100%를 넘겼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14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197건을 외부에 위탁해 위탁비율이 134.9%에 이르렀다. 일부 기관의 외부 위탁 비율이 100%를 넘은 것은 하나의 연구과제를 부분별, 또는 복수로 외부 기관 등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8월까지 전체 118건의 연구과제 가운데 105건을 외부에 위탁(88.9%)했다. 통계가 잡힌 22개 연구기관 전체의 외부 위탁비율은 31.8%에 이르렀다.

배영식 의원은 "연구원 내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외부 전문가와 연구 협력이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외부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비율이 너무 높다"며 "다수 연구과제를 외부에 위탁한다면 국책연구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에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각 부처 산하에 있던 23개 국책연구기관을 떼어내 합친 총괄행정기구이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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