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구=뉴시스】김재욱 기자 =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가 가장 많이 처리됐지만 실형율은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9일 대구지법의 국감에서 이 같이 말하고 법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구지법에서 위증죄는 총 1017건이 처리됐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전국법원에서 처리한 위증사범 7123건 중 14%로 가장 많은 수치다.

대구법원이 처리한 위증죄에 가운데 144건(14%)은 실형인 자유형이 선고됐고 406건(40%)은 집행유예처분을 348건(34%)은 재산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산형과 집행유예를 비율을 더할 경우 74%나 돼 자유형 선고보다 5.3배나 높았고 처리건수도 2007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철래 의원은 "대구지법이 전국법원 가운데 위증사범이 가장 많은 불명예를 쓰는 것은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해 이정도야 뭐하는 의식을 위증자들에게 심어준 것 때문 아니냐"며 "국가의 사법적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위증죄의 양형을 무고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에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jukim@newsis.com

[뉴시스 이시간 핫 뉴스]

• ㆍ 당구장서 패싸움 1명 숨지고 2명 다쳐

• ㆍ 국회 의사당에는 지하 벙커와 연결된 통로가 있다?

• ㆍ ´친자소송 피소´ 이만의 장관, DNA 검사 받는다

• ㆍ [종합]´행복 전도사´ 최윤희씨 부부, ´신병 비관´ 모텔서 동반 자살

• ㆍ 외국인 한국노인 폭행 동영상 ´충격´

• ㆍ 포브스 "미셸 오바마, 세계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 ㆍ [종합]세계 금융 당국자들 통화 전쟁 경고

• ㆍ 러시아 여대생들, 푸틴 위한 ´란제리룩 달력 제작´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