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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낙동강 강변에 불법 폐기물이 대량 매립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낙동강 사업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6월 25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체결하고 난 뒤 1천 페이지 이상의 엄청난 양의 초안 결과를 37일만인 7월 31일 받았다"며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국토청이 실시한 낙동강 구간 환경영향평가는 1구간인 낙동강 1공구-20공구 하류구간과, 2구간인 21공구-40공구까지 상류구간으로, 길이만 해도 521Km에 달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법에는 반드시 대기항목분야와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분야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세부항목까지 따지면 총 29가지 항목을 조사해야 한다.

강 의원은 "보고서 작성 기간 일주일 정도를 빼면 521Km 구간을 하루 17Km씩 조사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며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아무리 빨리 작성해도 수 개월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는 것은 신도 하지 못할 기이한 현상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한 부실한 주민설명회 대해서도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 각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초안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데도, 부산국토청은 단 4회에 걸친 주민설명회가 전부였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국토청은 "'설명회의 단서조항인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면 통합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자치단체에 공문 한 장씩 보낸 것이 전부이며 이에 대한 회신도 듣지 않았다"며 "이것은 협의가 아닌 형식적인 통보 수준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하는 낙동강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는 9월에 제출됐는데 이는 엉터리 수준을 넘어 의미 없는 글씨와 종이쪼가리들 뿐"이라며 "엉터리로 환경영향평가를 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동강 죽이는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야 하며, 올바른 주민참여와 현장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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