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토픽]불량상임위 교과위, 단골 '파행' 오명

양길모 입력 2010. 10. 8. 15:44 수정 2010. 10. 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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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단골 파행으로 '불량 상임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교과위는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도 어김 없이 정회가 선언됐다.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분야 국감, 6일 교과부 과학분야 국감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정회의 이유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좋은 학교 박람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오전 국감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은 "곽노현 교육감은 행사를 마치고 성실히 국감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교과위는 이번 3번의 국감에서 2번이나 파행을 겪는 등 '불량 상임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감을 준비한 피감기관은 여야의 정치 공방에 시간을 허비할 뿐이었다.

지난 5일 교과위는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가 국감장에 난입하면서 파행을 예고했다.

이후 여·야의원들이 끝없는 공방이 벌여졌고, 개회 1시간 만에 정회가 선언됐다. 오후가 되서도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증인과 참고인들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교과위의 국감 파행은 다음날도 계속됐다.

6일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증액채택 문제로 맞서기 시작하면서 국감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런 교과위의 연이은 파행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을 마쳐야 하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돼 증인 채택도 없이 국감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한편, 교과위는 지난해 서울대 국감에서 정운찬 전 총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나흘 연속 파행 운영 등으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로부터 '워스트 상임위'로 선정된 바 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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