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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오 위원장 시절 권익위 활동 공세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정무위의 8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권익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기관별 청렴도 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부패 방지를 주 업무로 하는 권익위 내부의 모럴 해저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청렴도 조사 전 일부 기관에서 호의적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는 조직적 조작 행위가 이뤄졌으며 실제 해당 기관들은 청렴도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며 "비리 사건에 휘말린 일부 기관들이 청렴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사철 의원은 "2008년 이후 검찰로부터 비위 혐의로 처분 통보를 받은 권익위 직원은 총 11명으로, 이 중 7명은 여전히 권익위에 근무하고 있다"며 "특히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 5급 직원은 청렴업무와 관련된 부패영향 분석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권익위 직원이 지난해 청렴도 평가 대상인 박주원 전 안산시장(구속)과 식사를 하고 쇼핑백 8개 분량의 선물을 받는가 하면 청렴도 측정용역업체측으로부터 7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올해 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재오 특임장관의 권익위원장 시절 권익위 활동의 부적절성을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권익위는 이 장관의 위원장 재직 시절 총 14건의 현장민원을 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중 2건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장관이 `정권2인자'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조정을 추진, 생색내기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숙 의원은 "권익위가 지난해 11월∼올해 2월 제도개선 명목으로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및 부단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조사를 실시한 것은 법적 권한이 불분명한 월권"이라며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장관의 힘을 앞세워 단체장 겁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권익위는 이 장관의 위원장 취임 직후 예산 5억원을 불법 전용, 이 장관의 치적을 담은 이동신문고 광고를 제작한 뒤 이 장관 선거구인 은평을을 경유하는 지하철 3호선에 광고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간접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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