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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 김선주, 박성민기자][(상보)복지위 '중금속 낙지머리' 공방…지경위 '한전' 집중 추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소관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청을 상대로 '중금속 낙지머리' 파문을 집중 질의했고, 지식경제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의 5000억원 상당 환차손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헤쳤다.

◇ 지경위 집중 타겟 '한전'=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한전이 외화부채에 대한 정부의 헷지 권고를 무시한 채 5000억원의 환차손을 발생시켜 기관평가 최우수등급(S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전은 2006년 발행한 해외교환사채의 조기상환에 따라 2009년 4968억원의 환차손을 입었다"며 "정부가 2006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외화부채를 헷지토록 적극 권고했는데도 시장 관행상 해외교환사채는 헷지하지 않는다는 실무진의 말만 믿고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후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으면서 한전이 발행한 해외교환사채에 설정돼 있는 풋옵션에 따라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요청, 5년 만기 사채를 3년 만에 조기상환하는 과정에서 약 500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며 "한전은 5000억원의 손실을 보고도 기관평가 S등급을 받은 반면 한전의 자회사인 남부발전은 하위등급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필리핀 정부가 KEDO경수로 기자재를 매입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만큼 최종 처분 계획을 수립해 국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분명한 최종 처분계획을 수립해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KEDO경수로 기자재 유지 및 보관에 소요된 비용은 454억5000만원으로, 유지보관용은 2007년 119억1000만원, 2008년 132억4000만원, 2009년 138억7000만원, 2010년 7월 64억8000만원 등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 외에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은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소유한 차량의 70%가 중대형 차량이라며 "친환경차량은 1~2대만 보유해 '말로만' 에너지절약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복지위…식약청 "서울시 책임"=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금속 낙지 머리' 파문과 관련, "서울시의 독자적인 발표였던 만큼 서울시가 처리할 문제"라며 서울시에 공을 넘겼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지방자치단체도 위해 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 기준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식약청과 긴밀히 협의했다면 책임을 공유하겠지다만 독작적인 발표였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중금속 낙지 발표로 어민들이 분노하고 낙지도 잡히지 않는다. 아니면 말고 식 발표는 잘못된 것 아니냐"며 "국민이 낙지를 먹어도 되는지 혼란에 빠졌는데 이렇게 추락한 낙지의 명예는 누가 회복시키겠느냐"고 힐난했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채소값 폭등으로 인한 '배추 파동'을 우려했다. 노 청장은 이 의원이 "중국산 배추가 수입된다던데 잔류 농약검사는 충분히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잔류 농약은 씻는 과정에서 제거된다"고 답변했다.

노 청장은 이 의원이 휴대전화를 통한 비아그라 선전의 폐해를 지적하자 "차단을 요청했지만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충분한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며 "불법사이트, 블로그 등을 상대로 사이버조사단을 만들어 관세청, 경찰청 합동 단속도 하고 있지만 충분치는 않다"고 우려했다.

'남자한테 정말 좋다'는 카피로 유명한 천호식품의 '산수유1000'도 화제가 됐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노 청장에게 "도대체 어디에 좋다는 것인지 식약청이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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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 김선주,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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