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없는 찐빵, 학교 앞 그린푸드존

입력 2010. 10. 7. 09:02 수정 2010. 10. 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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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일명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드물어 그린푸드존이 '앙꼬없는 찐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8638개 지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으나, 실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612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충청도의 경우 충북과 충남을 합해서 총 976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우수판매업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 경우는 447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겨우 3곳의 우수판매업소, 강원도의 경우도 629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4곳의 우수판매업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수판매업소 수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의 경우에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089곳에 우수판매업소는 375개소 밖에 지정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대부분이 어린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의 매점인 것으로 확인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 주변 200m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정책 성패의 관건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를 얼마나 많이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하균 의원은 "혜택은 거의 없고 판매규제만 심한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업소에서 선호할리가 없다"고 지적하며, "그린푸드존의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그린푸드존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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