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한전 구조조정 실효성 공방

입력 2010. 10. 7. 17:35 수정 2010. 10. 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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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삼성동 한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비롯해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경영 난맥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지경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을 근거로 발전사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대부분 연구진이 경제학자로 경쟁에 우호적이고, 외부인사들도 경쟁을 주장해 용역 자체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종혁 의원은 "한전이 상반기 당기순손실이 8969억원에 달하는 상황에도, 성과급 명목으로 올해만 직원들에게 3788억원을 지급해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며 "한전의 부채비율이 2007년 87%, 2008년 114%, 2009년 125%로 급속히 증가, 올해 상반기 현재 총부채가 32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한전이 여주군 가람면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변경한 사실을 거론하며 "땅 소유주가 평택출신 도의원 부인과 지지난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한 사람"이라며 청탁 의혹을 제기했고, 김태환 의원은 한전이 해외환사채 환헷지에 실패해 모두 4986억원의 환차손을 봤다고 공개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내년 도입하는 연료비 연동제는 잘못하면 서민들에게 전기요금 폭탄이 될 수 있다"며 "에너지 복지 정책을 무시하고 한전이 경영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만 가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조정식 의원은 "발전자회사의 시장형 공기업 전환은 결국 독립형 공기업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고, 글로벌 5위 도약을 목표로 하는 한전의 재무구조와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차라리 재통합을 통해 글로벌 5위로 비전을 갖고 쭉 밀고나가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전이 이번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방만경영의 빙산의 일각"이라며 "한전 사원 3명당 1명이 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영민 의원은 "한전의 중소기업 계약은 2008년 1만6571건에서 2009년 1만4076건으로 2000여건 감소했다"고 비판했고, 김재균 의원은 LS산전이 한전에 납품할 계량기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 중소 부품업체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남동발전이 지난 7월 경영선진화팀을 신설하며, 1직급 상당인 경영선진화팀장을 공개경쟁없이 특별채용했다"며 "특채로 선발한 팀장은 장도수 사장이 삼성코닝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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