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권경석 "상반기 역외탈세 3715억 추징"
김민자 2010. 10. 7. 19:37
【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역외탈세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적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역외탈세에 대한 추징세액은 3715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추징세액인 1801억원의 2배를 초과했다.
역외탈세를 유형별로 보면 ▲해외현지법인 이용 국외소득 이전(2349억원) ▲해외투자 가장한 기업자금 유출(1061억원) ▲해외부동산 등 통한 편법 증여·상속(30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역외탈세로 적발된 130건을 분석한 결과, 1건당 평균 54억원의 세액이 추징된 것으로 집계됐다.
권경석 의원은 "역외탈세는 국내 탈루에 비해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다"며 "역외탈세 적발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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