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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감] 정책 홍보지 '위클리공감' 국회 무시 예산 과다 집행

[미디어오늘 안경숙·김원정 기자]

"이번 국감은 4대강 국감"이라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4일 시작된 2010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아래 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큰 이슈가 없었던 문화부 국감은 거의 '맹탕' 분위기였다. /편집자 주

문화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4대강 홍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광고는 물론 정책 홍보지 발간, 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 기사나 캠페인을 진행해온 행태가 뭇매를 맞았다.

▷4대강 광고, 미디어법 4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한 광고비가 미디어법의 4배, 세종시의 2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정부광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4대강 사업 광고비로 지난해 25억 5200만 원, 올해는 24억 9600만 원(8월 현재) 등 모두 50억 4800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이 정부 전반기 중점 사업이었던 미디어법에 집행했던 광고비 12억 1800만 원보다 무려 4배가 넘는 금액이며, 세종시 수정안 광고비(28억900만 원)보다는 1.8배 많은 액수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광고비 외에 별도 홍보물 제작비로 21억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정부광고비로 총 12억1600만 원을 사용한 것에 견줘 그 4배에 달하는 광고비를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셈"이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60%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데 홍보비로 퍼붓는 것도 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도 무시한 채 '특정 신문 밀어주기'=

광고뿐만이 아니었다. 겉으로는 '소통'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정책 홍보지를 동원해 4대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문화부가 펴내는 정책 홍보지 '위클리공감'에 게재된 4대강 관련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될 때마다 관련 기사 분량이 기획특집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64면 중 절반에서 3분의2까지 과다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위클리공감'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한 채 예산을 과다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지난해 2010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클리공감'이 잘못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방위 여야 합의로 격주 24회 3만부 발행을 기준으로 10억7700만 원이 배정됐다"며 "하지만 문화부는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1주일 만에 동아E & D, 삼화인쇄와 매주 50회 3만부를 발간하는 조건으로 편집에 12억4800만 원, 인쇄제본에 6억9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아E & D는 동아일보 자회사다.

▷'정부 돈 받고 홍보기사' 관행도 질타=

정부가 정책 홍보를 빌미로 기사나 칼럼 심지어 무료신문 만평까지 돈을 주고 산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 각 부처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획기사 지원 명목으로 일간지에 총 3억 7000만 원이 집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FTA 홍보 기고문 작성 대가로 언론사에 총 200만 원을 지출했고, 복지부도 외부대행사를 통해 금연 관련 칼럼을 일간지에 게재하는 조건으로 550만 원을 지불했다.

'협찬'을 명시하지 않고 기획기사 게재 명목으로 지출된 사례는 훨씬 많았다. 농림부는 지난해 '언론 기획기사 취재 지원' 명목으로 6개 신문에 총 2억 8000만 원을 지급했다. 게재된 기사는 '이명박 정부의 농정성과' 등이었으며 1회 게재에 330만원~2000만 원, 4회 게재에 4000만 원, 10회 게재에 5000만 원, 6회 게재에 1억 6000만 원을 집행했다.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 관련 기획기사 게재를 대가로 한 신문에 3500만 원, 에이즈 예방 관련기사에 600만원을 지급했다. 환경부 역시 수생태계 복원 관련 기획시리즈를 대가로 한 신문에 5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숙·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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