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예산부족에 저장탄약 신뢰성평가도 못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전쟁이나 유사시에 대비해 군이 보유한 저장탄약이 신뢰성평가도 제대로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주관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신뢰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저장탄약 시험로트 43.6%가 평가주기를 넘겨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트는 일종의 뭉치를 나타내는 단위로 신뢰성평가에서는 방산기업의 1개월 생산한 양을 말한다. 20mm 유탄발사탄약은 2만여발, 105mm곡사포탄은 5000여발이다. 기품원에서는 최근 5년간 장기저장탄약 1157로트를 평가해야했지만 예산부족으로 2051로트만 평가하고 894로트는 평가하지 못했다. 894로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예산 45억원이 필요하다.
특히 시험평가가 필요한 탄약은 늘어나는데 시험평가 시험장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운영중인 3개의 시험장도 각종민원으로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시험장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안흥시험장과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다락대시험장,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12사단 서화시험장이 있다. 하지만 155mm 사거리연장탄약 등 사거리 12km이상 탄약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안흥시험장은 어민들의 민원으로 시험평가 횟수가 줄어들었다. 또 사거리 2km이내 직사탄약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다락대시험장은 댐건설로 인해 2012년 이후에는 폐쇄될 예정이다. 서화시험장의 경우에도 18개 군부대에서 공용사용하기 때문에 시험평가 횟수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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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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