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 수색영장 남발..기각률 警보다 2배높아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사법경찰보다 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4451건 가운데 기각한 건수는 177건(4%)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사법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4만5767건 가운데 기각된 건수는 834건(1.8%)이었다.
검찰의 영장 기각률은 2008년 2.3%, 2009년 1.3%로 각각 1.0% 1.2%로 나타난 사법경찰 영장 기각률보다 해마다 높았다. 사법경찰의 경우 영장 청구에 앞서 검사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 등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영장 청구가 줄어드는 반면 검찰은 직접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영장을 남발하는 투망식 수사 방식이 문제로, 기각률이 높은 것은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개인 정보 및 사생활에 대한 간섭과 침해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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