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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어 국책연구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 낭비, 자율성과 독립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연구원 퇴직이나 교체로 인한 연구 중단을 문제삼았다. 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같은 문제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중단된 사례는 16건이었다.

고 의원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연구원직을 대학교수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기는 풍토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연구중단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려 연구비 환수 등 예산낭비를 막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배영식 의원은 "박사급 연구원들이 본업은 뒷전이고 강연 등 부업에 몰두하고 있다"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부업에 쏟는 탓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논문 수나 연구의 질이 민간연구소에 비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23개 연구기관 중 18개 연구기관은 연구시간에 버젓이 출강을 허가하고 있다"며 "업무시간에 출강을 금지하거나 대체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기준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연구원 문제', '기관장 평가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노동부는 노동패널조사 사업을 노동연구원으로부터 빼앗다시피 해 고용정보원에 넘겨줬다"며 "노동연구원은 노동부로부터 수탁받은 과제가 현재까지 단 한건도 없어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홍재형 의원은 "국책연구원들이 자영업자 실태 문제 , 지방중소기업 문제, 양극화 문제, 한중 FTA 문제 등 꼭 필요한 연구는 하지 않고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가의 씽크탱크가 아니라 마우스탱크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법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따로 떼어 두 번씩 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다"며 "상이한 연구조건을 가진 각 기관들을 상대평가 하는 것은 결국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전문 연구인력의 이탈문제, 예산문제, 부지확보문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잘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감은 여야간의 큰 대립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의 국책 연구기관 장악 의도에 대해 지적하자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연구를 해 사표를 쓴 연구원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양당의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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