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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금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4%였던 추징금 집행률이 2005년부터는 1%가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집행해야 할 추징금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은 추징금 23조 9,830억여원 가운데 72억여원만 집행해 0.03%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 의원은 "범죄수익 몰수나 추징을 확정하는데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동안 범죄자들이 재산을 은닉한다"며 범죄 수익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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