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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해외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1인당 최대 2700만원의 해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원정출산으로 인한 국부유출 규모가 연간 750억∼2100억 원(원정출산 비용은 1500~3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 복수국적자 5만2703명 중 입국 당시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1만9064명인 것을 감안하면 해외원정 출산은 연간 5000∼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이중국적자는 보육료 지원과 초·중등교육비 지원, 건강보험 혜택, 무상급식비 등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게 된다. 출생 이후 중학교 졸업 때까지 국가로부터 1인당 최대 27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연간 해외원정출생아에 대한 국가의 보육료 지원예산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원정출산 이중국적자에게 같은 복지혜택과 의무교육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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