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는 용인, 셋째는 강남서 낳아야 유리"

입력 2010. 10. 5. 21:26 수정 2010. 10. 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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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예산현황 분석… 지급액 최대 200배 차이 나

둘째 자녀는 경기 용인시나 광주 동구, 경북 문경시에서, 셋째 자녀는 서울 강남구에서 낳아야 출산장려금 혜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195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급액이 최대 200배 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둘째 자녀 출산 시 장려금을 주는 99개 지자체 중에 용인시와 광주 동구, 문경시는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어 전남 완도군 130만원, 강남구, 인천 옹진구, 충북 보은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각 100만원 순이다.

셋째를 낳을 때에는 서울 강남구의 장려금이 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남 여수시 330만원, 용인시와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부안군, 문경시, 경남 통영시, 남해군 각 300만원이다.

넷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강남구가 1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첫째 자녀는 49개 지자체만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을 준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예산은 부산 사상구가 330만원으로 가장 적고 강남구가 22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아 691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82.9%로 가장 높은 서울 중구는 출산장려금 예산이 1억8200만원인 데 비해 자립도가 9.5%로 가장 낮은 전남 완도군은 8억2000만원을 출산장려금에 배정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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