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홍정욱 의원(한나라당)은 위장망명으로 떠도는 탈북자가 500~600명으로 추정된다고 5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통일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지난해 11월 문서를 보면 영국이 영국에 망명 신청한 탈북자 1000명 중 700명이 위장망명자로 추정되며 자진 귀국자 200명을 빼고 500명 가량의 잠재적 위장망명자들이 남아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르웨이의 경우 현지 난민수용소 급습을 통해 위장망명자가 상당수 적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그러나 "위장망명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었지만 처벌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장망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자 2009년 7월부터 제3국에 위장망명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된 탈북자에 대해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보호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홍 의원은 "향후 법 적용을 엄정히 하되, 현재 위장망명으로 해외체류 중인 자에 대해선 처벌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의 경우 제도가 미처 마련되기 전 위장망명을 시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용 유예 방침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혀, 이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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