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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론 군ㆍ병원 등 주요 기관의 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개인 정보는 물론 국가 기밀, 핵심 기술까지 정보 유출이 늘고 있어 대한민국 전반에 정보 보호 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국회 교과위 소속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 현직 과학기술 연구소 직원들의 기술 유출을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09년 기술 유출 적발건수는 43건으로 2008년 42건, 2007년 32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6년간 발생한 203건의 기술 유출 사건 중 81%인 164건이 전ㆍ현직 직원에 의해서 발생했다. 황 의원은 "2009년 기술유출 적발로 인한 예방액은 330조2500억원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2011년 전체 예산이 309조6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엄청난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가 R&D 사업 수년의 연구성과가 한순간의 정보 유출로 수포로 돌아간다"며 "보안전담 행정조직 설비는 물론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소속 이진삼 의원(자유선진당)은 국방부 국감에서 인터넷을 통한 군사기밀 유출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전반기 6개월 동안만 2급 비밀 109건, 3급 비밀 75건, 군사 대외비 95건 등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외통위 소속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은 "통일부 공무원이 탈북자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도 감봉 1개월 처분만 받았다"며 "탈북자는 이 기밀을 국보법 위반 피의자에게 건넸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형 종합병원의 질병기록 등 개인 정보 관리의 허술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대형 종합병원 정보 보안 인프라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이지상 기자/s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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