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촉구(종합)

"중소점포, SSM 피해액 年 5천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5일 중소기업청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중소기업 상생과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중소기업 76%가 대기업과 불공정거래 속에 정작 대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며 "상습 불공정 대기업에 대해 벌점누적제를 도입, 일정 벌점 이상이 되면 세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환 의원은 "SSM이 입점하기 전 주변 중소점포의 연간 매출액은 평균 2억2천693만원이었지만, 입점 후 3년간은 1억7천735만원으로 5천만원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 감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 2억2천693만원의 매출이 SSM 진출 연도에는 2억원으로 13.4%, 1년 후 1억7천710만원으로 23.9%, 2년 후 1억6천554만원으로 28.1%, 3년 후 1억5천752만원으로 32.3% 줄어들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 마진율과 임대료 등 고정비를 고려한 실질소득 감소도 심각해 SSM 진출 전 연간 5천10만원이었던 업체당 실질소득은 진출 후 3천618만원으로 업체당 평균 1천391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작년 1월부터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와 원자재값의 상승비율을 비교한 결과, 원자재 값은 크게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는 변동이 없었다"며 "납품단가에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업체의 32%가 중소기업이지만 상당수 업체가 비용과 인력 문제로 (가스 배출원 등을 분석하는) 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ksw08@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0/10/05 20: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