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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에서 암호장비를 10만여대에 운용하지만 자체개발능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의원이 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장비가 컴퓨터, 무전기 등 총 59종 10만 3000여대에 이르지만 암호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군은 무기체계를 담당하고 있지만 무기체계에 수반돼야 하는 암호장비는 국정원이 통제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방부 훈련 113호 '국방암호장비연구개발.획득 및 운용훈령'에도 암호관련 기술체계개발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암호분야 인력은 6개부서 62명이다. 62명이 전군에서 운용하는 암호체계를 담당하는 셈이다. 지난 1981년 국방과학연구소내 군요암호장비를 개발하는 샛별사업부가 설립됐지만 2000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 통합됐다.

김 의원은 평시에 암호체계 개발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유지와 운영이 가능하냐"며 "선진국처럼 국방부 산하기관이 암호기술 연구개발을 주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국가안보국(NSA)는 국방부 산하기관이지만 별도의 법령에 의거해 행정과 국방용 암호장비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국방사무국 산하기관인 정보시스템보안센터, 영국 육군성 산하기관인 통신전자보안국(GCHQ), 캐나다 국방부 소속 통신보안국(CSE)도 국방용 암호장비연구를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군의 경우에는 국방정보본부에서 국정원에 연구개발 소요제기를 하면 국정원에서 소요결정을 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연구개발을 지시한다.

특히 국산 명품 고등훈련기 T-50에 장착된 암호장비도 모두 해외에서 구매했다. T-50에 장착된 암호장비는 적아식별장치(IEF)와 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위치식별장치(EGI)다.

김 의원은 "국가차원의 암호기술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것이 맞지만 국방암호기술과 장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주관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며 "암호체계 인증도 국가정보원이 하는 것이 맞지만 개발과 관리는 국방부가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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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