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게 유학지원 받은 공무원 사표 내고 기업행?

입력 2010. 10. 4. 13:43 수정 2010. 10. 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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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편법적인 혜택 누리기가 국정 감사 첫날 다수 드러났다.

5일 여야 의원들은 민간 전문가를 데려오기 위한 자리에 공무원이 앉거나, 공무원이 국고로 해외 연수를 받은 후 기업으로 옮긴 사례를 질타했다. 장관의 자녀 특채 파동이 채 가라앉지 않은 외교통상부도 외교관 자녀에 인사 전반에 걸친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국고로 연수 받고 기업 행=선진국 행정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공무원을 해외 유학 보내는 국외훈련제도는 혜택을 받은 공무원 중 일부가 민간기업, 대형로펌 등에 이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외훈련을 보낸 공무원은 951명이고, 2005년 이후 29명이 유학을 마친 후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고 민간기업 등으로 옮겼다. 국외훈련생은 주로 영미권 선진국에서 부처에서 받는 보수 외에 최고 1억 원이 넘는 유학비용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한 금융위원회 직원(41)이 1억 500여 만원이 넘는 유학비를 지원받은 뒤 퇴직해 민간 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인력 유출이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무복무기한을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훈련비용을 환수하고 있지만 다른 공무원의 기회를 뺏는 것으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인 자리 꿰찬 공무원들=민간 전문가를 들이기 위한 자리에 공무원이 편법으로 앉은 경우도 문제로 등장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행안위 국감에서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개방형 직위제로 총 768명이 임용되었는데 그 중 민간인은 27.9%인 214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경향은 갈수록 심해져 지난해엔 88명중 71명이(80.7%) 올해는 58명 중 47명(81%)이 공무원 출신이었다.

외교통상부도 마찬가지다. 국회 외통위 소속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재외공관 현지 행정인 선발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존에 근무하던 공관 직원 81명의 인건비로 나갔다고 지적했다. 금액으로만 25억 원에 달한다. 그 외 외교부 자녀 출신 외교부 직원은 승진에 유리한 북미국가 근무를 거친 경우가 일반 직원의 5배에 달해 특혜라는 의혹을 샀다.

퇴직공직자의 민간 금융사 재취업은 올해도 여전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건 민주당 의원은 2008년 이후 금융위 퇴직자 6명중 3명, 2006년 이후 금융감독원 퇴직자 86명 전원이 금융기관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에서 감독업무를 맡은 공직자가 피감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직 퇴직 전 총무과에 배치하는 '경력 세탁'을 꼬집었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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