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4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K계열 장비와 군수품 결함 및 불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군 당국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K-9 자주포에 일반 부동액을 사용해 실린더 외벽에 구멍이 나는 문제(캐비테이션)가 발생했음에도 육군 군수사령부가 2007년 엔진제조사인 독일 MTU사나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문의조차 하지 않고 전용부동액보다 가격이 싼 부동액을 사용해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도 "2005년 7월 최초 캐비테이션 발생 후 사고원인이 규명됐는데도, 명확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아 6년간 38점이라는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삼 의원은 또 "(침수사고가 발생한) K-21 장갑차도 개발시험평가를 주관한 ADD에서 전진 6회, 후진 6회 등 총 12회 수상시험만 실시했다"며 "대당 30억∼40억원에 가까운 고가 장비에 대한 운용 및 성능평가가 이처럼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천안함 사태 전날인 지난 3월 25일 군이 파악한 북한군 잠수정 및 해안포 동향 내용을 외부에 알린 것을 놓고, 군사기밀 공개 적절성 논란이 벌어졌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기밀서류를 열람한 뒤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신 의원을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도 "북한이 우리의 통신망을 감청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 북한에 우리 측 암호체계를 풀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며 "군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같은 의원끼리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신 의원을 감쌌고, 신 의원은 "천안함 사건이 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군이 암호체계를 바꾸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한편 국감에서는 국방부가 육·해·공군본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에 국정감사 대비요령을 시달하고, 이를 위반하면 적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성' 공문을 보낸 게 문제가 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7일 발송한 공문에서 "국회 요구자료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점을 부각시켜 비판하거나 언론에 보도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의 국회 직접 제출 및 국방부의 사전승인 없는 대면설명(보고) 일체 금지"라고 명시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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