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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사회복지지설 생활자들의 주ㆍ부식비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주ㆍ부식비는 한 끼 당 1295원 밖에 되지 않으며 이에 반해 특수학교의 경우 1900원, 일반 초등학교의 경우 1730원, 중고등학교는 2500원으로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복지 예산으로 다른 곳에 쓸 일도 많겠지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이 먹는 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100인 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모두 같은 단가의 주부식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 같은 100인 미만 시설 중에서도 소규모로 갈수록 급식의 질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정부는 인권 보호를 위해 시설의 소규모화를 향하고 있지만 결국 소규모로 갈수록 시설운영이 더 불리해지게 된다"며 "소규모로 갈수록 지원단가가 점차 늘어날 수 있는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성기자 jingls29@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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