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4대강, 준설량 멋대로..설계변경 32회 달해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국토위 민주당 강기정의원, 설계변경은 아직도 진행중]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준설량이 공구별로 제멋대로이고 설계변경도 32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 광주북갑)은 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준설이 필요한 62개 공구 중 마스터플랜 준설계획과 실제 준설량이 일치하는 곳은 7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준설량이 30% 이상 증가한 곳도 7곳이나 됐다고 덧붙였다.
수계별 준설량은 한강 25.1%, 금강 18.3%, 영산강 9.4% 증가했고 낙동강은 7.2%가 줄었다. 특히 한강3공구의 경우 마스터플랜 수립 때 저류지 준설물량을 누락해 실제 준설량은 1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은 또 사업 확정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준설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영산강 6공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당시 계획 준설량은 620만㎥ 이었지만 실제 확정 고시된 준설량은 810만㎥로 증가했고 금강 3공구도 계획 준설량은 730만㎥였지만 고시 준설량은 950만㎥로 30% 증가했다.
강위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해 11월 고시한 실시설계가 올 1월 최초 변경 이후 8월 말까지 32차례나 변경했고 특히 4대강 핵심인 보와 준설량도 12차례나 바꿨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시설계 변경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게 강의원의 설명이다. 강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한강 9공구의 경우 가평군이 사업계획 수정을 건의해 서울청은 이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4대강 공정률이 30%를 넘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정률이 30%를 넘는 이 시점에도 실시설계가 변경되고 있다"고 꼬집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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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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