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4대강 감사 결과 '격론'

박세준 입력 2010. 9. 9. 16:27 수정 2010. 9. 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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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세준 기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9일 4대강 사업과 관련,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간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결산심사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 예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산심사를 연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결산심의 과정 중 소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김황식 감사원장과 은진수 주심감사위원의 상임위 출석요구건 상정을 요구했다.

같은 당 최철국 의원도 "감사를 하는 기간은 피감기관의 소명과 처분 등의 절차를 합쳐 120일이지만, 이번 4대강 감사는 벌써 270일이 지났다"며 "국민적 논란이 있는 4대강 사업에 MB 측근인 은진수 주심위원이 배치돼 감사결과 채택을 위한 감사위원회 소집을 늦추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제청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는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양당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미리 토론부터 시작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감사원은 여러 신중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발표를 안 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현기환 의원도 "국회는 국회대로,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본분이 있는데 해야할 일을 미루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감사가 끝난 뒤에 질타할 문제인데 감사 중인 사안을 불러다가 묻는 것은 절차상 옳지 않고 국회의 할 일을 진행시키지 않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거들었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사전 합의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동안 여야 간사가 합의해줄 것을 지시한 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개 안건을 의결에 부쳤다.

그러나 사전 합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될 때까지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김 감사원장과 은 주심위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결국 송 위원장은 "모든 의사 결정 하나하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인 만큼 양당 간사가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표결에 부친 다음에 상정해야 하는 상황을 양해해 달라"며 산회를 선언했다.한편 이날 국토해양위는 위원회 산하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계획을 채택했다. 국토해양위는 다음달 4일부터 21일까지 27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yaiyai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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