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중단.. 은진수 증인채택 놓고 여야 충돌

2010. 10. 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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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국토해양위는 4대강 감사를 맡고 있는 은진수 감사위원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파행을 빚었다.

ⓒ 남소연

국정감사 첫 날부터 4대강 사업 관련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4일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증인채택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 감사 주심을 맡고 은 감사위원에 대해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한 것.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증인 채택 관련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됐다"며 "감사원이 우리 상임위 소속은 아니지만 4대강 감사를 했고 4대강 주무 부서를 감사하는 우리 상임위에서 부를 요건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도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라며 "4대강 사업의 주무위원회인 국토위에서 (은 위원을) 불러 발표가 지연된 이유가 뭔지 감사장에 나와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감사와 같은 감사원의 특정감사는 감사원 규정에 의해 120일 동안 하게 돼 있고 평균적으로 140일 내에 처리됐다"며 "감사원이 4대강 감사를 9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는데, 정해진 기간 내 발표 됐다면 증인으로 부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은 위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법사위에서 부르면 나갈 것이고 지난 김황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도 나와 증언했었다"며 "정무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모르쇠' 은진수 감사위원, 김황식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 공분 사

은 위원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언한 바 있다. 당시 은 위원은 감사결과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이어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은진수 감사위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증인채택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회의원들도 감사위원인데 우리가 직접 4대강 사업에 대해 예리하게 분석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야는 한 시간 가까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은 위원의 증인채택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송광호 위원장은 오전 11시 경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민간국제항공기구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감 첫날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부터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고, 최철국 의원도 "4대강 사업, LH공사 문제, 인천국제공항 매각 문제등 핫 이슈가 산적해 있는데 회의 첫날 종합감사를 못하도록 장관이 자리를 떠난 것에 무슨 명분이 있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일정을 조절한 것이지 감사에서 아예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첫날 종합감사를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최구식 한나라당 간사도 "정 장관이 참석한 회의는 아주 중요한 회의"라며 "장관은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에서 합의해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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