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5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은 학부모단체의 관제데모 논란으로 오후 3시에나 시작됐다.

이날 국감은 뉴라이트 학부모단체가 국정감사장 앞에서 `교원평가 법제화'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임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관제데모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회되는 등 파행돼다 오후 3시께 이주호 장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정상화됐다.

이주호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여러 교육정책이 동시에 추진돼 교육현장의 부담이 큰 만큼 정책 추진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금까지의 제도개선이 현장에 잘 착근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R&D 투자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가 과학기술 체제를 선진화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성, R&D 등 과학기술정책을 교육과 연계해 교육ㆍ과학기술 통합 시너지가 본격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 대해 이뤄진 이날 국감에서 교과위 위원들은 대학 입학사정관제, 취업후학자금대출제도, 대입전형료 등의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학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3년이 지났지만 전임사정관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78.3%에 달하는 등 눈가리기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입학사정관제 전형 전임사정관이 83명 증가했지만 그 중 정규직은 6명에 그치고 나머지 77명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며 "9월 1일 기준 전임사정관 현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400명, 정규직 111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78.3%로 연초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전임사정관의 절대적인 수가 적고, 주로 교수들로 구성되는 위촉사정관은 교육시간이 평균 18.3시간에 불과해 전임사정관의 193시간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입학업무와 상관없이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특히 매년 전국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에서 외유성 해외연수를 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외연수 기간 9일 중 3시간만 대학을 방문하고 나머지는 관광이 주를 이룬 만큼 사실상 `해외여행'이었다"며 "전형료가 레이저프린터, 책장, 노트북 구입 등 입학업무와 상관없는 자산취득에 지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WCU) 사업의 해외유치학자 중 27%가 체류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등 사업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의 WCU 1차년도(2008년 12월∼2009년 10월) 평가 결과 참여 해외학자의 27%에 해당하는 79명의 참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사업단 퇴출 및 지원금 삭감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WCU에는 총 35개 대학, 150개 사업단에 341명의 해외학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또한 취업후학자금대출제도가 자격기준, 고이율, 복리, 군복무기간 이자납입 등의 문제 때문에 학생들로 외면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출금리(5.7%)가 서민주택자금 대출금리(5.2%)보다 높고, 졸업 후 취업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