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군의 아들' 편한 보직서 근무..특혜 의혹

오종택 2010. 10. 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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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현역 장성의 아들들이 일반 사병보다 비교적 편한 부대나 주특기를 받은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는 장군의 아들 39명(훈련병 2명 포함) 중 해외 파병자는 6명이었다.

레바논 평화유지군 동명부대의 평균 경쟁률이 11대1에 달할 정도로 선발되기 쉽지 않고, 전체 사병 중 해외파병자는 1%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군 자제의 해외 파병 비율은 이례적으로 높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해외 파병 장병은 월급 외 수당을 받고 있으며, 과거 자이툰부대는 병사 기준 월 1809달러(약 203만원)의 기본수당에 위험도에 따라 기본수당의 135%를 추가로 받았다.

동명부대 병사에게는 한 달에 1028달러(약 115만원)의 월급외 추가 수당을 유엔이 지급한다.

신 의원은 특히 "해외파병자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여겨지는 레바논과 아이티에만 집중되고, 위험지역으로 여겨지는 아프가니스탄·자이툰 부대에는 한 명도 없다는 점 역시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군 장성의 자제들이 일반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양호한 주특기를 부여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역 장성의 자제 중 자대 배치된 육군 사병은 32명 중 6명(18.7%)만 보병, 포병, 기갑병 등 전투병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체 육군 전투병 비율은 50%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보급병과 군약병, 복지지원병, 시설관리병, 군종병, 창고병, 통역병, 전산운영병, 배차병 등 비교적 근무여건이 양호하다고 여겨지는 주특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의 경우 복무자 5명 가운데 해병대 복무자를 제외한 4명 중 3명이 해군사령부 보급창, 전투병과학교 등지에서 육상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장군의 아들들이 일반 사병들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도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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