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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5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과감히 늘려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정부는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통일부가 원칙도 없이 민간단체들의 대북 물품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면서 "컴퓨터나 방송장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 콩 음료 등까지 거부해 창고에서 썩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빵재료 지원 물품인 밀가루는 승인이 안됐지만 '기아대책'의 빵재료 지원 사업은 7월에 반출을 완료했다"면서 "유사한 빵 지원 사업인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어린이 영양증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잇는 '콩우유 원료 지원 사업'도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면서 "어린이 영양증진 사업이나 장애인 지원, 안경지원, 기초 의료품 지원이 인도적 지원이 아니면 어떤 것이 인도적 지원인가. 대북 정책에 일관성은 있어야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과감히 풀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구 의원의 지적에 "보류한 사안을 보면 지역이 모두 평양"이라면서 "정부가 되도록 북한의 어려운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구 의원은 "정부가 승인한 4건 중 3건이 평양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정부의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보류에 대해 질타했다.

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이 노무현 정부 절반인 연평균 406억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1999년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승인 보류 건수가 3건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47건에 달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도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현인택 장관이 정치 상황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면서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승인 보류 딱지를 붙이는 것은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이라면서 "민간이 인도적 지원에 통일부가 훼방을 놓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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