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정난 초래… 간접세 증가로 서민부담 가중""실제론 누진세율 적용 부자들 세금 많이 낸다"

"부자(富者)감세를 해서 계속 적자재정이 된다. 정부가 빚을 내서 부자와 대기업을 지원할 수는 없지 않은가."(이용섭 민주당 의원)

"부자감세, 부자감세 하는데 실제론 고소득층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낸다. 이 정부가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 준 적이 없다."(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둘째 날 조세 분야 국감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과 ▦현 정부 들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의 비중이 늘었다는 비판하면서 '친서민기조'에 걸맞게 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구(자유선진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소득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큰 간접세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데 서민 세부담이 가중될뿐더러 조세형평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도 "향후 복지 수요는 많은데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ㆍ증여세 등 직접세 수입은 2년 전보다 2.3% 감소했다"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소득세 35%, 법인세 22%) 구간을 신설해 연간 8조 3,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나성린 의원은 "부자를 위해 감세를 해주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모든 세금과 4대 보험에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우리나라 부자들은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과 양도세 중과 완화는 부자감세 문제가 아니라 잘못됐던 세금제도를 정상화하려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간접세 증가 문제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를 내려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게 세계적 흐름이다"며 "지난해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동시에 시행해 직접세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간접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경제성장에 따라 소비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최고 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유지하자는 게 정부의 기조"라면서 "최고 세율을 올리는 문제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현대차 '파격 변신' 알고보니 ☞ 이외수 '트위터로 돈벌이' 비판에… ☞ '임신 여고생'의 눈물 나는 사연 ☞ "K7 각오해라" 신형 그랜저 칼 뽑는다 ☞ 훔친 여성 속옷 입고 다니다 '덜미'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알파클럽] 당신의 소중한 주식자산은? 1:1 무료상담 신청!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