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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DJ정부 7.4명…참여정부 17.1명

이명박 정부의 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이 경제 상황이 비슷했던 김대중 정부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현 정부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일자리 예산으로 연평균 9조2230억원을 썼지만 연평균 일자리 증가 규모는 19만4천여개(올해 8월까지 계산)에 그쳤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연평균 5조3262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연평균 39만3천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로 따지면, 김대중 정부는 7.4개지만 현 정부는 그것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2.1개에 불과한 셈이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없던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연평균 1조619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연평균 27만7천여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예산 1억원당 17.1개나 됐다.

이한구 의원은 "성장률 등 경제 환경의 차이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맞지만, 현 정부와 지난 정부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특히 같은 경제위기라도 1997년 외환위기가 최근의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고 말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김대중 정부 때는 4.8%였으며, 현 정부 들어 첫 2년은 1.2%였다. 대신 올해 들어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8.1%, 2분기 7.2%였다.

현 정부 들어 '고용의 질'도 떨어졌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에 견줘 올해 8월 현재 취업자 수가 38만8천여명 늘었지만, 노인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50살 이상 노령층 취업자는 68만7천명 늘어난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18만2천여명, 12만8천명이 줄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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