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 요구(종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의 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 만큼 자주재원을 확보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해 의원은 "과거 경제위기 당시 행정안전부가 지방채 발행을 독려했는데 현재 지방채가 지방재정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행안부 역시 지방재정 악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자체에서 지방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 인식이 안이하다"며 "지방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자체 평균 부채율은 12.8%로 현재 재정 위기 상태는 아니다"라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했고, 근본적으로는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새 제작비리, 공무원 특별채용, 지방행정체제 개편, 4대강 사업 등 행안부 관련 각종 현안 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민홍규씨를 국새 제작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법을 어겼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해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한목소리로 "공무원 특채 비리가 외교통상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맹 장관은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공무원 채용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감사원과 함께 다른 부처의 특채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와 관련,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자율통합이 아니라 강제통합"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만큼 주민의사를 타진하고 여론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통일 후 지방행정체제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행안부가 공무원들에게 4대강 사업 지구를 탐방하도록 강제하며 사업을 홍보했다"고 밝혔으나 맹 장관은 "4대강 사업 홍보가 아니라 농어촌 마을 체험활동"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서울시의회 최모 교통위원장의 음성회의록을 공개한 뒤 "이 장관과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전동차를 제작할 수 있도록 개입했다"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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