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정부위원회 총 431개.. 56개는 자료누락 등 부실관리

입력 2010. 10. 4. 21:09 수정 2010. 10. 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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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4일 정부 각 부처에 소속된 정부위원회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관리가 극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정부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 정부위원회는 총431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외무인사위원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징계위원회 등 각종 법률에 근거해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56개 위원회는 이 자료에서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각 부처에서 위원회 정비계획을 제출할 때 일부 위원회를 누락시키고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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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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