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4대강.세종시 논란

입력 2010. 10. 4. 10:35 수정 2010. 10. 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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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4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역점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은 물론 수정을 추진했던 세종시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 8천320억원 중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2천746억원을 과다하게 전용하고 국가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등에서 79억원을 전용해 홍보비로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 결산국회에서 4대강 사업 시설비 과다 전용 등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된 만큼 이들 문제점에 대한 실태 파악 점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4대강 검증특별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은 28%이고, 보 건설은 51.3%, 준설은 32.2% 진행된 상황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야당의 지적을 수용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도 "지난 한 해 동안 4대강 사업 홍보에 81억원을 집행하고도 국민 여론이 여전히 찬성보다 반대가 높은 이유는 뭐냐"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당 현경병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나라살리기' 사업"이라며 "한정된 국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총리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총리실 나름대로 일부 잘못된 언론의 보도행태 및 야권, 시민단체의 왜곡된 주장에 맞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실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종시 문제도 거론됐다.

세종시 인근인 대전이 지역구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세종시 건설이 준비 소홀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자 부족 등으로 차질 우려가 있다"며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총리실과 관계 부처가 참가하는 '공무원 이전 대책단'을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역시 대전 출신인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지난해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률이 전년의 96.2%보다 낮은 90.2%에 머문 반면, 홍보비는 거의 전액을세종시 수정안 홍보에 썼다"며 "대통령 직속의 범국민적 기구를 만들어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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