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수해지원 '순수 인도주의'에 방점(종합)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백나리 유현민 기자 = 대한적십자사(한적)가 13일 발표한 대북 수해지원은 품목이나 규모 면에서 `인도주의 지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적 유종하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의주 지역 수해지원을 위해 쌀 5천t과 시멘트 1만t, 컵라면 300만개 등 긴급구호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는 한적이 당초 밝혔던 100억원 수준이고, 수송료 등을 감안해도 최대 120억원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한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쌀 5천t은 그동안 한적과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에도 한적을 통해 대북 수해지원용으로 쌀 10만t을 제공했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거의 매년 정부 차원에서 30만t 이상의 쌀을 북측에 지원해왔다.
유 총재는 "신의주 지역 수재민이 약 8만~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며 "5천t은 1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100일간, 20만명을 기준으로 50일간의 식량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측이 요구했던 중장비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도 주목된다. 전략물자로 전용될 가능성과 수해복구 이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북 민간단체와 여야 정치권의 `통 큰' 지원 요구에도 정부와 한적이 인도주의 수준에서 지원품목과 규모를 결정한 것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조치'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쌀을 비롯해 북측이 원하는 대규모 지원은 북측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은 천안함 사태 등에 대한 북측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에 대해 "5.24조치에 따른 남북관계, 북한의 식량사정,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한적은 국내산 쌀 가운데 2007년 쌀을 구입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7년산 쌀 재고량은 5만t으로, 해당 연도의 정부관리양곡판매고시가격은 1t당 154만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측에 지원키로 한 쌀 5천t의 구매가는 약 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 1만t 구매에는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적은 이날 북측에 보낸 수해지원 통지문에 대해 답신이 오면 곧바로 지원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쌀과 시멘트는 구매절차가 필요한 만큼 긴급식량과 생필품, 의약품 등 긴급구호품을 먼저 보낼 가능성도 있다.
대북 수해지원 물자는 배편을 통해 신의주항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단둥을 거쳐 육로로 전달하거나 육로로 개성을 통해 전달될 수도 있다.
한적은 북측 수재민들이 받기 쉽고 분배투명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쌀을 5㎏씩 100만 포대에 담아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적은 수해지원품 전달을 위해 우리측 인도요원 3명 정도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인도요원은 과거 수해지원 사례처럼 수해 지원품을 내려놓고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분배 투명성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수해지원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해 분배 투명성을 엄격하게 따지기보다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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