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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드러나지 않던 부채·자산 종합적 관리 가능.."재정 중요성 강조되면서 도입 추세"]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국가결산을 한다는 것은 기업처럼 각종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의미다. 발생주의 국가결산서는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발생주의 국가결산은 뉴질랜드가 1993년 처음 도입했고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동참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중 15번째 도입국이다.

정부는 그동안 현금주의 방식에 따라서만 결산을 해 왔다. 물론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했다고 해서 현금주의 결산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발생주의 결산은 재정 상황에 대한 다양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 자료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거래를 언제 회계처리 하느냐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오가는 시점에, 발생주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재무제표에 기록한다. 가령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했다면 현금주의는 외상 대금을 갚는 시점에 재무제표에 인식하지만, 발생주의는 거래가 이뤄진 시점에 회계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점의 국가자산과 부채를 좀 더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급 시점이 미래라는 이유로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부채가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연금의 미래 지급액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발표해온 국가채무가 420조원인데 반해 현금주의 회계상 나타난 부채가 774조원으로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자산도 마찬가지다. 현금주의는 건설 중인 도로, 철도, 항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된 자산 등은 국가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아직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생주의는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도 공정률에 따라 국가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도로나 각종 구축물도 별도의 평가를 통해 자산에 반영된다. 장부가로만 평가하던 자산가치도 감가상각하게 된다.

장문선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장은 "발생주의 회계는 국가 전체의 자산, 부채, 순자산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재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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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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