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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주상복합 아파트 거래 이익…이용경 "양도세 회피·특혜 분양 의혹"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내정자가 두 차례의 아파트 거래만으로 16억 원 가량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거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동산 매매가 이뤄져 양도세 회피 의혹이 일고 있고, 당시 언론사 간부로서 특혜 분양을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신재민 내정자는 두 차례 주상복합 아파트 거래로 16억 원 이상의 평가 이익을 얻었다. 그는 △지난 2001년 5월 약 4억 원의 레이크폴리스 Ⅱ(서울 일산, 70.5평)을 분양 받고, 지난 2006년 6월17일 10억 9000만 원에 매매해 약7억 원 차익 △지난 2003년 6월 스타시티(서울 자양동, 65평)를 9억 8000만 원에 분양 받아 현 실거래가 약19억 원과 비교해 약 9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레이크폴리스 Ⅱ의 경우, 부동산 등기 일자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달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레이크 폴리스 Ⅱ의 매매일자는 지난 2006년 6월17일이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는 지난 2007년 2월28일이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매매 일자와 등기 접수일과는 8개월 11일의 시차가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동부지방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상 아파트나 주상복합 매매의 경우 계약 시점부터 잔금을 치를 때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8개월 후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매매계약을 하겠나. 특히 2006년 당시에는 시세 변화가 하루가 달랐다"고 전했다.

이같은 시차가 발생된 원인에 대해 이 의원은 "부동산 등기 일자를 조정해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을 등기한 날짜는 2004년 2월26일이고 이를 매도한 일자는 2006년 6월17일이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인 '3년 보유 2년 거주'에 미달된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 일자를 8개월 10일 가량 지연시킬 경우, 보유 기간이 3년 2일(2004년 2월26일~2007년 2월28일)로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또 스타시티와 관련해선 신 내정자가 당시 최고 경쟁률이 128대 1에 달했고 최적의 한강 조망원을 보유한 C동 로얄층(25층)을 배정 받은 것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스타시티는 정관계 로비 및 특혜 분양 의혹 등이 제기됐고, 일부 언론은 관련 의혹을 무마하려는 정관계 시도도 지적해 분양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의원은 "신 내정자가 묻지마 청약 경쟁을 어떻게 통과했을까"라며 "억세게 운이 좋았던 것일까 아니면 당시 한국일보 정치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덕을 봤던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신재민 내정자가 투기의 달인이었는지 투자의 귀재였는지는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한 뒤에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의원쪽은 레이크폴리스 Ⅱ와 관련한 국세청 과세 자료, 주민등록상의 전입 정보 등을 국세청과 문화부 등에 요청한 상황이다.

한편, 문화부는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김상욱 문화부 인사부 과장은 레이크폴리스 Ⅱ와 관련해 "내정자께 여쭤 봤더니 '모든 것은 실거래로 했고 세금은 다 냈다. 양도세를 내기 위해 (등기일자를 2007년)2월로 미리 당겼다. 양도세를 굉장히 많이 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레이크 폴리스 Ⅱ의 매매 일자와 등기 접수일이 8개월 시차가 나는 이유'에 대해선 "자세한 세금 문제는 (박병진)경리 계장과 상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스타시티 관련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선 "특혜가 아니다"라고만 해명했다.

박병진 운영지원 과장은 "직원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며 "말씀 드릴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문화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변인은 지금 유인촌 장관과 기자단이 경기도의 문화예술 시설을 방문하는 행사 일정에 참여 중"이라며 "행사 중이어서 통화가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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